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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검사 징계 요구’에 휘둘리는 법무부_蜘蛛资讯网

협박하는 수단으로 징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여권의 민원 접수 창구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온다.2차 종합특검은 지난 30일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검찰 인사에 대한 감찰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는 게 이유다. 대검은 “통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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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게 법무부의 역할인데, 거꾸로 정치권과 내통해 검찰을 길들이는 앞잡이가 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수사기관 장악 시도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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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45:12